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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 글로벌 데이터산업 뉴스: 프랑스, 클라우드 시장 규제 강화 계획

등록일자2023/10/10

조회수308


K-DATA에서는 한 주의 글로벌 데이터산업 이슈를 정리한 주간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기사는 주간 유사 기사 발생 빈도와 시장 전망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 데이터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기사입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 2023.10.2. ~ 2023.10.9.



G7, 생성형 AI 개발자 위한 행동규범 개발 계획 (2023.10.8.)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유엔 주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 규범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인터넷 분야의 광범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이 포럼은 9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다. 일본은 올해 G7 의장국으로 G7의 생성형 AI 규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다. 행동 규범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 및 위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음성이나 영상이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인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워터마크 등의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것도 포함될 전망이다.

https://japannews.yomiuri.co.jp/politics/politics-government/20231008-141848/



프랑스, 클라우드 시장 규제 강화 계획 (2023.10.3.)

프랑스의 인터넷 보안 및 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이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하여 103~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디지털 서비스법(DSA)EU 디지털 시장법(DMA)과 같은 새로운 EU 디지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클라우드 규제에 관련해서는 EU의 규제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의회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새로운 고객에게 일정 기간 우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행인 클라우드 크레딧에 관해 법령으로 가격 상한선과 제공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 설정에 관한 규정도 논의 중이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시장 규제 법안은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리는 미국의 3대 클라우드 제공업체(MS, Google, Amazon)의 시장점유율 증가 견제와 프랑스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https://www.euractiv.com/section/competition/news/france-set-to-regulate-cloud-market-more-than-eu/



베트남, 토지 및 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 (2023.10.3.)

베트남 정부는 토지 관리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 강화 프로젝트(VILG Project)를 진행하고 28개 성 및 성시의 231개 현 단위의 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토지 데이터베이스에는 지적, 토지 재고 통계, 토지 이용 계획, 토지 가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베트남 국토부는 2023~2024년에는 다목적 토지 정보 시스템(MPLIS) 구축 및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며, 2025~2026년에는 기본적인 기술 규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통합, 관리, 공유하고 천연자원 및 환경 부문의 데이터를 공개하여 행정 절차 해결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전국 인구 데이터베이스 간 18개 데이터 정보 분야를 연결 및 공유하였는데, 현재까지 63/63개 성 및 성시의 461/705개 현 단위에 대한 데이터와 연결되어 약 2,600만 개 이상의 토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https://vneconomy.vn/lam-giau-lam-sach-du-lieu-dat-dai-va-thong-tin-nha-o.htm



미국 상원, 선거 과정에서 AI 사용 제한 계획 (2023.10.2.)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조작된 이미지와 오디오를 만드는 '딥 페이크'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와 에이미 클로부차르(Amy Klobuchar) 등의 미 상원의원들은 연방 정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 광고에서 연방 후보자를 허위로 묘사하는 사기성 콘텐츠 생성할 때 AI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시청 및 청취함으로써 속을 가능성이 있다면, AI로 생성된 항목은 미 상원, 미 하원 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연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자금을 모집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 선거 관련 활동의 일부로 배포된 가짜 콘텐츠의 주제가 된 사람은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https://www.govtech.com/policy/u-s-senate-weighs-restricting-ai-use-in-elections



중국 산시성, 의료 빅데이터 기본 플랫폼 구축 (2023.10.8.)

의료 빅데이터의 개발, 활용, 안전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산시성 린펀시 시당 위원회의 주도하에 산시, 장쑤, 허베이, 베이징의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팀이 산시성 의료 빅데이터 기본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은 통일된 데이터 리소스 디렉토리를 구축하여 임상, 인구, 건강 기록, 의학, 전자 의료 기록, 공중 보건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의료 및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며, 여러 병원의 의료 보건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의료 보건 데이터 자산 관리, 트윈 데이터 검색 플랫폼, 상업 보험 API, 의료 보험 API, Ad Hoc 셀프 서비스 플랫폼 등의 기능이 이미 산시성의 여러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의 구축으로 건강 정보화의 상호 연결 수준을 향상하고 자금 절약과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등을 촉진하였기에 의료보건 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sohu.com/a/726472346_362042



일본 법무성, 민사 판결 데이터베이스화 검토 진행 (2023.10.3.)

일본 법무성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판결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인공지능(AI)으로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새로운 법무 서비스 제공과 판례 연구의 비약적 발전 등이 기대되지만 판결문 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로 익명화할지가 과제로 떠오른다. 법무부 검토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하여 판결문의 개인 성명 등을 자동으로 판별해 익명화하는 실증 실험의 결과도 소개되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관리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민사소송은 다양한 이해가 얽힌 분쟁을 처리하는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한 손에 쥐는 기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하여 정보 관리 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검토회의는 연내에 논점을 정리하고 내년 중 결론에 도달하는 일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bfab90456af3d49475ab80568409c6a9da8f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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