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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공포(2012.11.12)
등록일 2012/11/16 조회수 6805
첨부파일 sw_attach_20111115.pdf 파일 sw_attach_20111115.pdf (다운로드수:222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공포(2012.11.12)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43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의 관리ㆍ감독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조의2, 현행 별표 1 삭제)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을 소프트웨어기 술자로 인정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기 준을 폐지함.

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안 제8조 및 별표)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ㆍ감독(안 제17조의8 신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 령 준수 여부를 관리하게 하는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