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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자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발가이드라인’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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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발가이드라인’제작배포

개인정보 수탁자 대한 협업과 관리 감독 대폭 강화



2015년부터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위탁처리를 위해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 하는‘개인정보 처 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이 제작돼 배포된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부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한 협업과 관리 감독을 대 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상당 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IT 전문업체(수탁 자)에 위탁처리하는 비율이 84%에 이른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494건 중 64%가 수탁 자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신고 접수 된 유출사고 56건 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들의 역할이 매 우 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간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의 현장점검을 수탁자들 에게 대폭 확대하고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수탁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령 준수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법령에 적합하게 개발되도록‘개 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을 올해 초 제작 배포하 고, 처리자 위주로 이루어 졌던 개인정보 교육을 수탁사 소속 시스템 개발자에게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현장 실태점검(개인정보합동점검단)의 대상을 처 리자에서 수탁자에게 확대함으로서 연간 약 300여 기관에 불 과했던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처리자에 대한 점검효과가 당해 피검기관의 실 태개선에 거치고 있으나, 수탁자 점검은 수많은 처리자(=위탁 자, 평균 788개)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개선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행자부는 2015년도부터 국내 수탁사 약 6,000여 개 중 매출액 및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000여 개 회사를 선별해 연차적으로 이들의 실태개선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연간 약 10만 처리자들의 처리실태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컴퓨터월드1월호

제공 : DB포탈사이트 DBgu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