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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SW산업협회, 금융SW사업 헤드카운팅 제도개선 촉구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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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SW산업협회, 금융SW사업 헤드카운팅 제도개선 촉구

금융분야 인력관리체계 개선 관련 연구 결과 공개



한국SW산업협회(회장 조현정)가 ‘금융분야 SW사업의 인 력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관련 보고서를 최 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민간을 대표하는 금융분야의 SW사업에서도 공공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 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먼저 헤드카운팅 관행이 발주기관의 수 행사업자 참여인력에 대한 임의교체 요구가 빈번히 발생되는 구조로 연계되며, 일방적인 작업장소 지정과 관련비용의 사 업자 전가 등으로 파생될 소지 또한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 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 영간섭’ 또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또한 SW사업은 수주자가 일정한 사업영역을 책임수행하 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헤드카운 팅 관행은 발주자가 수주자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투입인력의 배치 및 변경 요구 등 불법 파견 형 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SW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프로젝트 투입인력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관리에 따 라 부당한 근로환경 강요 등 SW기술자의 근무여건 악화를 초 래해, 우수 인력의 유입을 방해한다.



출처 : 컴퓨터월드 10월호

제공 : 데이터 전문가 지식포털 DBgu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