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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정보의 민간포털 활용에 관한 정책간담회
등록일 2009/08/27 조회수 5428
첨부파일  

1. 행 사 명 : 공공정보의 민간포털 활용에 관한 정책간담회
2. 행사일시 : 2009년 8월 26일 15:00
3. 행사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
4. 행사주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정보의 민간포털 활용에 관한 정책간담회 현장사진


<인사말 전문>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경원대 오해석 교수님과 호서대 이종원 교수님, 청와대 김철균 비서관님, 부처 정보화담당관님, 포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공공기관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정보자원을 포털과 같은 민간기업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된 자립니다.

저도 지난 30여 년 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지만, 공공기관은 정보의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보를 잘 공급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가 제대로 활용돼 국가 경쟁력의 튼실한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저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공공정보의 활용 가치가 10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가 자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공공정보의 보편적 이용을 위해  정보공개법 제정이나 전자정부 구축 등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이용을 넘어 기업의 상업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공공정보 유통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기반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정보의 보편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업적 활용을 위한 재이용에도 큰 관심을 갖고 준비해 왔습니다.정보공개법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정부부처, 포털 관계자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공공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저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도 공공정보 유통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특히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적 근거나 저작권 문제나 정보 품질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한 바람직한 협력 방안이 도출되어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